민생 회복 소비 쿠폰 : 4인 가족 평균 100만원...7월 중순 1차 지급

✨1. 지원 제도 한눈에 보기 정부가 두 가지 굵직한 민생 대책을 동시에 내놓았습니다. 제도 핵심 혜택 요약 키워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인 15 ~ 52만 원, 4인 가구 최대 208만 원(인구소멸지역 포함) “208 만원 쿠폰”, “지역화폐” 장기연체 채무 탕감 7년 이상 연체·5천만 원 이하 빚 최대 100% 소각, 새출발기금은 최대 90% 감면 “7년 연체 5000만”, “빚 탕감” 두 정책은 추경(제2차, 2025. 6. 19) 통과 직후 실행되며, 지원 대상이 겹치더라도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. 🟢2.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세 2-1) 누가, 얼마나 받나? 전 국민(5,117만 명) 대상이지만 소득 4개 구간별 차등 지급 상위 10% : 15 만 원 일반 : 25 만 원 차상위·한부모 : 40 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: 50 만 원 인구소멸지역 84개 시·군 거주자는 1인당 2만 원 추가 2회 분할 : ① 기본액 → ② 소득 하위 90%에 10만 원 추가 최대 시나리오 = 기초생활수급 50 만 + 10 만 + 2 만 × 4인 = 208 만 원 2-2) 지급·사용 방식 지역화폐·선불카드·카드포인트 중 선택, 현금 지급 없음 지급 예정 : 추경 본회의 통과 → 2주 이내(1차), 선별 완료 후(2차) 사용 기한 4개월, 대형마트·유흥업종 제외 2-3) 신청 절차(예정) 온라인 : 정부24 · 카드사 앱 · 각 지자체 지역화폐 앱 오프라인 : 주민센터·농협 창구 본인 확인 → 건강보험료 자동 조회 → 금액 확정 및 수령 방식 선택 팁 : 신청 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미리 내려받아 두면 절차가 단축됩니다.

🔵3. 7년 이상 장기연체 채무 탕감 가이드 3-1) 대상 요건 구분 요건 연체 기간 7년 이상(신용정보원 등록 기준) 채무 규모 무담보채권 합계 5,000만 원 이하 소득·재산 중위소득 60% 이하 & 처분할 재산 無 → 전액 소각 가능 추산 113만 명, 채권 규모 16조4,000억 원이 매입·조정 대상입니다. 3-2) 탕감 방식 **채무조정기구(캠코 SPC)**가 금융사에서 연체채권 평균 5% 가격으로 일괄 매입 소득·재산 심사 상환능력 상실 → 100% 소각 부분 능력 → 원금 60~80% 감면, 잔액 10년 분할 새출발기금(소상공인) : 총채무 1억 원 이하 & 중위소득 60% 이하 → 원금 최대 90% 감면, 상환 기간 20년까지 연장 3-3) 신청 절차(예정) 2025 Q3 : 세부 지침 공표 2026 초 : 캠코 채권 매입 개시 →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·온라인 포털에서 신청 구비서류 : 가족관계증명, 소득증빙(근로·사업·기초생활), 재산세 과세증명 등 3-4) 주의·체크포인트 도덕적 해이 논란 → 심사 강화(재산 조회, 상속·증여 추적) 신용점수 회복 : 채무조정 완료 후 1년 경과해야 본격 개선 사칭‧수수료 요구 대행 : “채무 소각 수수료” 광고는 100% 사기